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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 스마트오더 합법화 안내
작성자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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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8



주류를 온라인으로 결재하고 오프라인으로 픽업할 수 있는 이른바 '주류 스마트오더'가 2020년 4월 3일부터 합법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사이트 접속 > (상단) 국세청 소식 > 훈령/고시 행정예고 클릭 > 3월 9일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0-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9-11(2019.4.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세청

 

1(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 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3(주류 통신판매자)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2.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4(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이용한 통신판매

3.<삭제, 2017.6.30.>

4.<삭제, 2017.6.30.>

5.<삭제, 2017.6.30.>

6.<삭제, 2017.6.30.>

7.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삭제, 2017.6.30.>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 7, 8, 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삭제, 2016.7.29.>

2.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 8, 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삭제, 2016.7.29.>

3.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 8, 10호의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7(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4조제2, 7, 8, 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8(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9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5)

이 고시는 2005. 1.21.부터 시행합니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9. 국세청고시 제2016-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국세청고시 제2017-17)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1)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 . 국세청고시 제2020- )

이 고시는 2020.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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